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천 대월 신동아파밀리에 퍼스티지‘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설립된 대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후 약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계약자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조합 탈퇴를 위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진행,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계약자들의 피해금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현재도 대월 조합의 사업성과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품은 많은 분들이 저희 법인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가 최근에는 의뢰인 3명을 대리하여 진행한 계약취소 소송 3건 모두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효로 판단된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한 계약취소 소송, 총 3억 7200만원 전액 승소
의뢰인 세 분(최○○님 외 2분)은 지난 2017년, 대월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받기로 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특히 2023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뚜렷한 진전이 없자 계약자분들은 계약해지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모색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세 분 모두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라는 이름의 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토지금액 증액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없음”, “업무대행료 인상에 따른 추가 징수 없음”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다수 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산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형성된 총유물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처분이나 부담계약 체결은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합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확정 분담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으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은 3건 모두 조합 측의 계약상 하자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대월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이 납입한 총 3억7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하여 조합 자금을 관리 중인 신탁사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뢰인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재정이 고갈되기 전, 신속한 대응 권장
대월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신규 조합원 모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담금으로 형성된 자산은 향후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더 늦기 전에 계약취소 여부를 검토하시고,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조합의 부적절한 운영과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입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조합 탈퇴나 분담금 반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에서 많은 분들이 판결만 받으면 곧바로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승소했음에도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판결 이후, 실질적인 집행과 회수 절차가 완료될 때 비로소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선 조합 자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예금압류, 신탁사 추심, 부동산 가압류 등 전략적인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계약취소와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은 물론, 판결 이후 실질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회수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로,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합의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에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