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5-1번지 일대에서 ‘강화 쌍용 센트럴파크’라는 명칭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추진된 강화2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의 사업추진 끝에 2023년경 어렵게 사업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 이후에도 계약 당시 안내되지 않았던 추가분담금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약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률조력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해당 조합을 상대로 계약 무효 및 전액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완료한 사례도 존재하는데, 오늘은 아직 강화2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 및 환불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강화2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른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계약 당시 계약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실제로 각종 광고나 안내자료에서도 자주 강조된 바 있습니다.
문서의 주요 내용에는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조항과 함께, “추가분담금 없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계약자들께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안전하게 환불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금전 부담도 없을 것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들은 조합원 전체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으로,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유효하게 발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2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그와 같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이를 근거로 한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다수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문서를 소지하고 계신 계약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계약의 무효 및 납입금 전액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판결’이 아닌, ‘실질적인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법원의 승소 판결이 곧바로 납입금의 반환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 실무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조합이나 시행주체가 금원 반환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계약 무효 또는 해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이 회수되지 않은 채 소송이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피해 회복이란 단순한 ‘승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자산 구조 및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가압류, 채권압류, 신탁사 대상의 추심금 청구소송 등 고도화된 강제집행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와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조합의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한 계약 무효 및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다수 확보해 왔으며, 판결 이후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완료한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수임 구조에 있어서도 의뢰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 승소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나,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는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자산은 감소하고 환불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시거나,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에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정밀한 진단과 회수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의 유효성, 환불 가능성, 그리고 강제집행을 포함한 실질적 회수 전략까지,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결 이후 절차’까지 책임지는 실질적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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