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자체 역시 관련 경고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식과 유형의 기망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1-4번지 일원에서 ‘부평엘크루’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환불보장증서(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하여, 발코니 확장 무상옵션 제공 확약서, 가전옵션 제공 확약서, 이자 지원 확약서 등 각종 혜택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혜택에 더해, 아파트 건립을 위한 착공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조합 측의 적극적인 설명과 계약 유도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께서는 해당 사업을 일반 아파트 분양과 유사한 구조로 오인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평엘크루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해당 자금으로 토지를 직접 매입한 뒤 아파트를 건립하는 전형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조합 측에서 교부한 각종 혜택 관련 약정서와 환불보장증서는 모두 효력없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조합이 교부한 환불보장증서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형성된 조합의 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에 대해 여러 법원은 해당 보장증서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왔습니다.
아울러 무상옵션 제공, 가전옵션 제공, 이자 지원 확약 등으로 제시된 각종 혜택 역시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조합 예산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무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 역시 총회의 의결 없이 제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약정한 것으로, 조합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들을 교부받은 조합원이라면,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보유하고 계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정확한 법률적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