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5-52번지 일원에서 ‘인천 스카이에듀’라는 명칭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입니다. 이 사업장은 2022년경부터 발기인과 조합원을 모집해 왔으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가입자가 조합원이 되어 출자금을 납부하면 그 자금을 기반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나, 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규제가 약하고 감독 체계도 미비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편법 운영, 계약금 편취 등의 문제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사업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인천 스카이에듀에 가입·계약하신 다수의 분들께서 계약 해지를 검토하며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의뢰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조합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가입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지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을 상대로 4,000만 원 전액 승소
의뢰인께서는 2022년 발기인으로 인천 스카이에듀 아파트 사업에 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발기인은 일반 조합원과 달리 사업 추진자의 지위에 속해 있어 출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지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 해지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2023년 9월까지 협동조합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부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일명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흔히 문제되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무효의 약정서에 불과했습니다. 인천 스카이에듀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추진되는 구조이므로, 이를 환불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협동조합 측이 환불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확약서를 발급해 계약을 유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령하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판결 이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곧 피해금을 회수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례는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없더라도, 사업주체가 토지 확보율이나 인허가 관련 정보를 허위·과장 광고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피해금 회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 진단을 받아 구체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판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회수’가 최종 목표이자 핵심 성과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회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전방위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 사업주체 명의 자산의 철저한 추적 및 확보
✅ 가압류·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의 신속한 착수
✅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 판결 선고부터 실제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관리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승소 직후가 아니라,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불안감을 겪고 계시거나,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간임대아파트·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