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부담금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과 법인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중요한 변화가 생겨, 본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성과 함께,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가능성까지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안에 해당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본 글을 참고하신 후, 필요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과세당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적 공과금’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두30809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성격의 부담금이다
- 사업자가 의무 고용을 직접 이행하는 대신, 금전적 부담을 통해 정책 목적에 기여하는 구조로 보아야 한다
-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고의·과실을 전제로 한 제재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대법원은 해당 부담금을 단순한 제재가 아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더 이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 가능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기업들은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온 기업
-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해당 부담금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받는 절차로, 이번 판결과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한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 부담금 규모가 큰 만큼, 환급 금액 또한 수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단순히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수반됩니다.
- 최근 5개 사업연도의 부담금 납부 내역 분석
- 기존 법인세 신고 내용과의 비교 및 세액 재계산
- 경정청구서 작성 및 법리적 근거 정리
- 과세당국의 질의 및 소명 요구에 대한 대응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무 계산을 넘어, 대법원 판례 해석과 법적 논리가 결합된 영역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과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전문적인 법률적 접근이 요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환급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와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