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380-55번지 일원에서 ‘봉선·주월 모아엘가 그랑데’라는 명칭으로 총 58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주월역과 백운광장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더블역세권 입지와 백운광장 인근의 생활 편의시설을 강점으로 내세워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 확보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저희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조합에 대한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확약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
검토 결과, 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전액환불 및 확정분담금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되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이미 여러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조합원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위법한 약정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므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환불을 보장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정적으로 약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약서를 발급하고,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하여 계약을 유도해 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확약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께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 자산이 소진되어 실제 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이나 토지 확보 문제, 전액환불 확약의 효력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합 재산이 고갈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탈퇴 및 환급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