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총 11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업장은 조합원 모집 신고만을 마친 상태에서 수년째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다수의 가입자분들께서 계약 해제나 분담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뉴신길 지역주택조합 등 영등포구 일대의 다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들의 권리 회복과 피해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림3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 분담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대림3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중심으로, 실제 소송 진행 과정과 법원의 판단 내용을 간략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계약 해제, 분담금 반환, 소송 진행 여부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확정분담금과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의뢰인 김○○ 님께서는 2021년 대림3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뚜렷한 사업 진전이 보이지 않자 계약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이른바 ‘가입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현장이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확정분담금이라는 표현과 함께,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매우 안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정은 발급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합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교부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 자산을 처분하거나 환불을 약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한 조합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3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발급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온 것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부존재와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입증·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대림3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께서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