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이 잇따르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패소 판결을 받고도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실제 피해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소송 제기 단계부터 판결 이후의 집행 가능성까지 모두 염두에 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업무대행사 및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는 물론 신탁사에 대한 금전지급 책임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총 1억 6천만 원의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분쟁이 아닙니다. 판결금이 실제로 회수되어야 비로소 분쟁이 종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소송 단계에서부터 책임 주체 선정, 신탁 구조 분석,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탈퇴나 분담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보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 상대 동시 승소 후 피해금 1억 6천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박○○ 의뢰인께서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후, 총 1억 4,5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가입 신청인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납부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일명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다수의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확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는 점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업 자금이 소진되어 실질적인 환불이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제든 분담금 반환이 가능한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조합원을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계약 자체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조합가입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이 과거에도 승소 판결 이후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및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에서 발급한 확약서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며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조합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신탁사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납입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판결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까지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승소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6년 1월 21일에 납입금 1억 4,500만 원 및 지연이자 약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6,400만 원을 실제로 반환받으시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