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원동 일원에서 ‘오산 서해그랑블’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가 최근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한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토지 확보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 자금이 점차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합의 자금이 더 줄어들기 전에 계약취소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주택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 상대 약 7,10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장00 님께서는 2022년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 7,1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장기간 실질적인 진척 없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던 중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조합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환불약정서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 환불보장 약정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중요한 착오 또는 기망 요소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취소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은 무변론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납입금 약 7,100만 원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원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 중에 있어, 의뢰인께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