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제명결의, 오히려 계약 해제와 환불의 근거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조합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집행부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당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조합 측이 이를 문제 삼아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제명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년간 기다려온 사업의 실체를 확인해보고자 한 것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납입금 반환조차 거부당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명’이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제명결의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되어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조합 측의 위법한 제명결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제 및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명결의의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인천 소재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4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합의 운영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이에 집행부의 회계자료, 회의록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합 사업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의뢰인들에게 일방적인 제명 통보를 하며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조합 측의 제명 처분은 명백한 계약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합원의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조치인 만큼, 조합의 이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1750 판결 취지 인용)
해당 사건의 경우,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들을 제명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 제명을 철회하면서도,
의뢰인들에게는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법원은 조합 측의 일방적인 제명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자 이행거절로 인정되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이 사례는 조합의 내부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특히 제명처분이 있은 이후, 조합 측에서 오히려 조합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제명의 사유와 절차가 과연 적법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 특히 위법한 제명결의나 부당한 자격 박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조합원 제명, 계약 해제 및 피해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소송 대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은 회수 중심의 전방위 대응 절차까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관계자의 명의 자산 추적
✅ 가압류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신탁회사 등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 판결 이후 실질적인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대응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직후’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치로,
많은 의뢰인들께서 경제적 부담 없이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으로 인해 계약 해지 또는 납입금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주택조합 분쟁 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수많은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