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2-4 일원에서 약 99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된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은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된 끝에 2023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인 이후에도 고액의 추가분담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다수의 가입자분들께서 경제적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고,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분담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저렴한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추가 비용 부담이 현실화된 사례에서는, 무작정 사업의 진전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업장의 자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하게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본 사건의 의뢰인(정○○ 님)께서는 2018년,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약 3,3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 승인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더 이상 조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계약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확정분담금’ 및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이른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사례가 있는 자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기반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정분담금이나 전액환불과 같이 조합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문서를 발급하여 가입을 유도하였고,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프리미엄 보장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과 함께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주요 근거로 삼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지주택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고,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조합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