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저희 법무법인에는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하며, 계약자분들을 대리해 실질적인 법률적 해결과 납입금 회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천안역 파비안 에듀 민간임대아파트(천안 민간임대주택)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전액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천안역 파비안에듀(천안민간임대주택)을 상대로 6,00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 유○○ 님은 2024년에 천안역 파비안 에듀 민간임대아파트의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 6,000만 원을 납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받을 정도로 문제성이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본 사업이 추진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가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해당 문서를 신뢰하여 해당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보장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교부받은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문서가 아니며,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마치 안정적인 사업인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된 허위 약정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자본이 아닌 계약자들의 출자금으로만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재정이 소진되어 환불 약속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불 약정서를 제시하며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속임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천안 민간임대주택 창립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본 사건에서 천안역 파비안 에듀(천안 민간임대주택)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6,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승소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 및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처럼 단순한 법리적 승소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무 중심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금액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단순히 소송 대리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