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 전국 곳곳에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분쟁 및 피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 역시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과 안내자료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만약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참여하셨다면, 향후 심각한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70-2번지 일대에서 ‘청주 봉명동 어반힐스‘ 민간임대아파트라는 상호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임대아파트의 위험 요소와 법률적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에 이미 계약하신 분들이나, 유사한 민간임대 형태의 아파트 계약으로 불안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효의 ‘안심보장증서’ 발급…계약 유도 수단으로 활용된 기망행위
‘청주 봉명동 어반힐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청주 봉명동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계약금만 납부하면 10년간 임대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많은 계약자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 구조상 계약자의 권리가 제한되기 쉬운 고위험 사업에 해당하며,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가입하셨다면, 계약 취소 가능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법률 검토 결과, 해당 협동조합은 일부 계약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청주 봉명동 어반힐스 민간임대주택 가입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자의 환불 요청 시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자의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실질적 환불 능력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작성된 점에서 기망적 성격이 짙습니다. 민간임대사업은 대부분 계약자의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소진되며, 환급은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법원 역시 이와 유사한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판단해 온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해당 문서가 법적 보호 수단이 아닌 단순한 홍보 도구로 활용됐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납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청주 봉명동 어반힐스’를 포함해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보다 심각한 피해로 번지기 전에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취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금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에서 무효나 취소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납입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합이나 협동조합이 환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판결’이 아닌 ‘회수’에서 완성됩니다.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집행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 조합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판결 후 강제집행의 신속한 개시,
✅ 필요 시 신탁사나 관련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등
정밀하고 전략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 특화된 경험 많은 변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수의 민간임대 및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성과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해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실제 회수까지 완수해온 사례들을 다수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회수 중심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실천하기 위해,
‘판결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신뢰 기반의 조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자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계약한 사업의 구조적 위험성이나 환급 가능성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지금 바로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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