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 레이원시티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금 3천만 원 납부 시 10년 임대 후 약 3억 원대 분양전환 가능’,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면제’, 그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옵션 무상 제공’ 등의 조건을 앞세워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계약자를 모집해 온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일반적인 기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방식이 임의의 단체에 ‘투자자’로 가입하여 출자금을 납입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즉, 계약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출자자(투자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며, 사업 실패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는 최근 다수의 지자체가 계약금 편취 피해사례를 경고하며 가입 주의를 당부한 대표적인 유형으로, 계약 당시 구조적 위험성과 법적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체결하셨다면 조속히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진단을 받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업현장
특히 테크노 레이원시티 측은 “인허가 불가 또는 착공 지연 시 계약금 환불 보장”이라는 문구가 담긴 <계약금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금전적 리스크가 없는 안정된 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다수 문제되어 온 무효의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법원은 일관되게 해당 문서들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더욱이, 설령 해당 문서에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구조상 사업비용이 계속 소진되는 특성 때문에 착공 불가 등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는 이미 단체에 환불 가능한 자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환불 보장을 내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환불 보장 문서나, 확정분담금 약정이 포함된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문서가 근거 없는 사기적 약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노 레이원시티와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아직 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신 경우라면 더욱 신속한 대처를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취소 이후 중요한 것은 ‘피해금 실질 회수’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부분 자산 여력이 부족하고, 패소 후에도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단체의 자산 파악 및 압류 가능성 조사, 강제집행 착수, 필요 시 신탁사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 등 후속 절차 전반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대응이 필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및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전액 승소한 판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히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금원을 회수한 실적을 갖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조력을 보장해 드립니다.
신속한 법률대응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단체의 자산이 소진되거나 분쟁이 장기화되어 환불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에 대한 의문이 들거나,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의 적법성, 환불 가능성,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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