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316-4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설립된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한 조합원을 대리하여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조합이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탈퇴나 계약취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 상대 9,29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유00 님께서는 2019년에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총 9,29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아래 사항 미이행 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지입니다”
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기반으로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는 비법인사단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 재산을 사용해 ‘전액 환불’을 약정하려면 반드시 총회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러한 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여러 지주택 사업장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무효의 문서를 제시해 계약을 유도해 왔고,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당 약정서의 절차적 하자 및 법적 무효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로 확보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실제 피해금 대부분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