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에는 현재 착공이 이루어진 두 개 조합을 제외하고도 총 7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 여러분들께서 계약 해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오늘은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부산 서구 아미동2가 75-102 일원에 조성 예정인 ‘유림 노르웨이숲 더테라스’ 사업과 관련된 토성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합은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법률적으로 계약의 적법성과 환불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자분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로 계약 유도
토성역 인근의 역세권 입지와 우수한 생활환경을 강조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토성역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입하셨지만,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과 함께 다른 조합원들의 계약취소 소송이 잇따르면서 불안을 느끼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법률적 검토 결과, 이 조합은 지주택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기망적 행위 중 하나인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해당 증서는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라는 명칭으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라는 환불보장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사업의 신뢰도를 부풀려 보이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약정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판단해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분담금이 사업 운영의 핵심 자금인 만큼, 그 환불을 약정하려면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이 같은 절차 없이 무효의 문서를 근거로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일부 계약자분들께서는
“입주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실거래 최고가 기준 프리미엄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차액을 보장한다.”
는 내용의 <프리미엄 보장증서>까지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조합의 기망 행위가 더욱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으시므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보유 중인 안심보장증서, 프리미엄 보장증서 등 관련 문서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승소하면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조합이나 시행주체는 자발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금전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집행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조합의 자산 구조 및 재정 상태 분석
✅ 환수 가능성에 대한 사전 리스크 검토
✅ 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채권압류
✅ 신탁사·금융기관 대상 추심금 청구소송
이러한 집행 전략은 일반적인 법률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무에 정통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개입이 핵심입니다.
판결 이후까지 책임지는 실질 중심의 대응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지주택 환불 분쟁 사건에서 계약 무효 및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 회수까지 마무리한 실적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수임 방식 역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가 아닌,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뒤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책임 있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주택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산이 감소하고 환불 여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대응이 곧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여부나 환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률 진단을 받아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