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법적·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무분별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부동산 관련 법제와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상담사의 과도한 권유나 왜곡된 정보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한 법률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일원에서 ‘포천역 리버파크’라는 명칭으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살펴보며 계약해지 및 납입금 환불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없이 조합원 모집… 포천시도 ‘주의 당부’
포천역 리버파크는 ‘1억 원대 저렴한 아파트’라는 문구를 내세워 2024년경부터 활발하게 계약자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천시에서 공식 배포한 안내문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망적인 안심보장증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포천역 리버파크 사업자는 일부 계약자에게 “승인 허가 및 착공이 불가능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는 다수의 법원 판례에 따라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무효 문서’로 판단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 환불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환불 보장을 미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적 수단으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시거나,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괴리를 느끼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과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에서 진정한 해결의 기준은 소송에서의 승패가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회수의 성과’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승소 판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를 밟아야만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합니다.
✅ 최동욱 변호사는 ‘회수 완료’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소송 대리를 넘어,
승소 이후 피해금 회수 단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회수 중심 전략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 사업주체 및 관계자 명의의 자산 현황 추적 및 확보
- 가압류 신청, 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의 실질적 착수 및 이행
- 신탁회사 및 관련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제기
- 소송에서부터 실질적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진행
또한 이처럼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원칙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금 회수 이전에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납입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보수를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거나,
계약 취소, 납입금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