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초곡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 해산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조합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조합 탈퇴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조합 가입으로 인해 불안과 손실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효력 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 교부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부 가입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주 문제 되는 대표적 기망행위 중 하나인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조건부 환불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추진되는 구조이므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정하려면 반드시 조합 재산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계약을 유도하였으므로, 해당 문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가 없더라도, 조합 측의 허위·과장 광고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탈퇴 및 계약 해지를 검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추가적인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의 승소에 그치지 않고 회수까지 완결하는 전 과정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자산 추적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 소송 제기부터 최종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는 단순한 법리 검토가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 구조와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환불·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 회수 성과와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보라매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소송 승소 및 6,300만원 실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