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 내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해당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지위가 조합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인 조합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자금난이나 사업 지연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남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이후 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1억 원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여, 오늘은 해당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법률 검토 및 대응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실제 회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지역주택조합은 이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 또한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조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한 최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시아버지가 소유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하남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임대인의 지위가 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보증금 1억 원, 임대차 기간 1년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한 차례 갱신 후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조합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에 문자 메시지로 명확히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며, 하남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은 건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근거로, 2025년 10월 27일에 실제로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회수하며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제 판결금 회수’로 마무리되는 법률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납입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의 특성상, 조합이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실제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의 자산을 추적하여 강제집행이나 추심금 청구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단순한 승소 경험뿐만 아니라 ‘판결금 회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