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한 소송이 급증하면서, 일부 조합들은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조합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이중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장기 지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이, 뒤늦게 실체를 인지하고 저희 법인을 찾아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역시, 수년째 조합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많은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하남스타포레 1·2·3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그간 수많은 계약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다수 사건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 조합원들의 피해금 회수를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또 다른 의뢰인의 사건을 통해 납입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실제로 모두 회수하게 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마다 사업 구조와 계약 방식이 상이하며, 특히 대부분의 조합이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은 과거 조합원 모집 당시, 계약자들에게 조합원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을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 증서의 효력이 조합가입계약서보다 우선한다”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어, 계약자들에게 안정성이 보장된 사업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동일한 형태로 교부되어온 문서로, 여러 법원에서는 해당 문서가 사전에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발급된 점을 지적하며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전체의 분담금으로 공동 재산이 구성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특정 조합원에게 환불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남스타포레2차 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문서를 발급해 계약을 유도하였고,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약정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무효성과 함께 조합 측의 기타 위법사항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한 분담금 9,270만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 1,300만원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5년 1월 9일에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 1,300만원까지 포함하여 총 1억 570만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셨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실질적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소송 수행을 넘어,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재판에서의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조합으로부터 실제로 판결금을 받아야만 비로소 완결되는 성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회수 경험 축적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조합으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조합 탈퇴의 실익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조합 관련 소송을 의뢰하실 때에는 재판 경험뿐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변호사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전국 수백 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 왔으며,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 또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달성해 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성공보수 역시 재판에서 승소한 시점이 아니라, <의뢰인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신 이후>에만 청구하고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 부담 없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스타포레2차 또는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피해금원 실제 회수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