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을 단체소송 형태로 진행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각 조합원의 계약서, 관련 서류,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조합 측의 공통적인 허위·기망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일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탈퇴를 희망하는 분들이 함께 법률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5명의 의뢰인(김00님 외 4명)을 대리하여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하오니,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통해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함평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상대 단체 민사소송 및 가압류결정
의뢰인들께서는 2022년,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번지 일원에서 ‘함평 남양휴튼 메가시티’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들이십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들에게 시세차익 6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문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금전적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해당 문서를 근거로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이에 대해 다수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높은 승소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위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과 그동안의 판결 경향과 지난 다년간 이끌어온 수많은 승소 사례들을 토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안 역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이후 의뢰인들의 납입금이 실제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관리·보관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