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계약자들로부터 납입금만 수령한 뒤 실제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와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고현동 민간임대조합의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고현동 민간임대조합은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116-6번지 일원에 ‘헤스티아 오산’이라는 명칭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계약자들에게 전액환불에 대한 조건이 상이한 ‘안심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적인 요소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스티아 오산’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유사한 방식의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효력 없는 ‘안심확약서’를 활용한 계약 유도 사례
‘헤스티아 오산’은 약 3천만 원의 계약금만 납부하면 10년간 임대 거주 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확정된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다수의 발기인 및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당시 홍보 자료에서는 해당 부지를 이미 모두 확보하였고 사업 진행이 매우 원활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을 철회하려는 분들과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역주택조합 등 유사한 민간주택 사업에서 사용되어 온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성격의 <안심확약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입니다.
<안심보장증서>는 통상적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하거나, 사업이 확정분담금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증 문서입니다. ‘헤스티아 오산’의 경우도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안심확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 3월까지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발기인(회원)이 납부한 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이 문서를 제시하며, 홍보 담당자들은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강조하였고, 실제로 많은 계약자들이 이러한 설명을 믿고 가입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무효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계약은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며, 최근 수년간 여러 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안심보장 문서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문서로 일관되게 판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안심확약서>는 과거 동일한 조합에서 교부한 문서와 조건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전 확약서에는
“2023년 지구단위계획 신청 / 2025년 2월까지 사업계획승인 접수 / 2025년 5월까지 동·호수 지정”
이행 여부를 환불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었던 반면, 이번 확약서에는
“2025년 3월까지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라는 조건만이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공지나 설명 없이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확약서를 제공한 점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의 차이와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은 이 문서들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한 법적 대응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기망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더 이상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단체의 자산이 소진되기 전 신속하게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납입금을 회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취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받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취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금의 실질적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거나 법적으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자동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단체들은 자산이 부족하거나,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환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신다면, 단순한 승소 판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후 단체의 자산을 추적하고 확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단체 재산의 신속한 파악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등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률 대응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임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와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계약 전면 취소 및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승소 후’가 아닌 ‘피해금 회수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신뢰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환불 관련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현재 체결하신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의 구조나 환불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 진단을 통해 계약 취소 및 환불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 피해금원 실제 회수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