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허가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또는 계약자들을 모집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오인하게 만든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실제로는 임의단체가 수백억 원의 출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심지어 자금을 편취하고 도주하는 등 심각한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계약 취소 및 탈퇴 절차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왔으며, 오늘은 그중 한 사례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초리 일원에서 추진된 ‘에코그린시티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화성시청역 2억대 아파트’, ‘반값 아파트’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계약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인허가나 사업 기반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망적 모집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심각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계약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여 투자금을 전액 손실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유사한 피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 회복 및 계약 무효·취소 등 법적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적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에코그린시티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자들에게 법적 효력이 없는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구속력 있는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보장증서는 일반적으로 ‘조건부 전액 환불’ 또는 ‘확정 분담금 보장’ 등을 약속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례에서 문제가 되어온 무효의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비법인사단이 조합원 또는 계약자에게 적법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발급한 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에코그린시티가 교부한 보장증서에는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납입한 출자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모집 도중 해당 조건의 기준 시점을 임의로 수정한 증서를 다시 교부하는 등 계약자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서를 활용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신 경우, 단체가 자산을 소진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반환 여부를 조속히 진단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취소 이후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는 판결을 받아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단체는 자산이 부족하거나 패소 후에도 자발적인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면, 단체의 자산 현황 파악, 가압류 및 강제집행, 신탁사 대상 추심금청구소송 등 후속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및 기망행위 입증을 통해 전액 승소는 물론, 실제 금원 회수까지 이뤄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승소 후가 아닌 ‘피해금 회수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환불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 자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만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신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구조에 의문이 들거나 환불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다면, 늦기 전에 계약 취소 및 환불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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