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기안동 민간임대 시그니처 에이치는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457-2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내세우며 많은 가입자들을 모집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도 공식 안내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역시 수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밝히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상당수 가입자들께서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상담을 꾸준히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가입자들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명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인 납입금 전액 반환을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거의 없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부족한 실정이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계약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안동 민간임대 시그니처 에이치 상대 합계 7,400만 원 전액반환 화해권고결정
기안동 민간임대 시그니처 에이치 사업과 관련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신 두 분의 의뢰인은 2024년, 해당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업장이 지자체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민간임대아파트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계약의 효력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계약 당시 “지구단위계획 신청 및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확약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식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것이어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기안동 민간임대 시그니처 에이치 및 주식회사 우정디앤씨에게 합계 7,4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번 결정을 통해 의뢰인들은 피해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핵심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판결 이후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 즉 <회수>에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판결금이 실제로 회수될 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자산을 철저히 추적·확보하고,
가압류와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며,
필요할 경우 신탁회사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까지 병행하여,
판결 선고 순간부터 최종 회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끝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승소 판결 직후 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실제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결과를 확인한 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안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과 손실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입증해 온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