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에서 ‘남수원 이지더원’이라는 상호의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배양동 지역주택조합은 2013년부터 조합원 모집을 진행해 왔으나, 이후 장기간 동안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개시 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계약취소를 통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계신 사업현장입니다.
이에 오늘은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검토해볼 수 있는 주요 법률 쟁점들을 정리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뒤, 개별 사안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분쟁이 복잡해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만큼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하지 마시고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조속히 진행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이른바 확정 분담금 보장 및 일정 조건 충족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자의 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된 문서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 역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조합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에서 조합원 모집을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계약자들께서는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큰 피해로 확대되기 전에 법률 진단을 통해 계약취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