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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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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35개의 글
글 제목
작성일
[유치권] 임차인 및 직원을 통한 간접점유 행사 방안 및 승소사례
2025-09-30
[유치권] 공사대금과 관련한 유치권 행사시 주의사항 및 성립요건
2025-09-15
[유치권]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유치권이 기각된 사례
2025-09-13
[유치권]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행사 시 수탁자의 법적 대응 방안
2025-09-12
[유치권]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한 유치권 무효 확인 판결
2025-09-09
[유치권] 신의칙 위반 및 유치권 남용에 따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례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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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동산 계약해제] 조경훼손 위반건축물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승소 사례
2026-06-17
민사소송
,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평가시 부동산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최신 대법원 판결
2026-06-15
민사소송
,
분양계약해제
신탁회사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전액 및 위약금 반환을 명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6-06-02
민사소송
,
지역주택조합
송정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을 수임하여 대응중에 있습니다
2026-05-26
민사소송
[공유물분할] 소수지분 다수 공유관계에서 가액배상 분할청구를 인용한 승소사례
2026-04-28
민사소송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경매분할 청구를 인용한 소송 사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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