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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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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시정명령
분양계약해제 8개의 글
글 제목
작성일
건축물분양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오피스텔 분양해제 승소 판결
2026-01-10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 벌금에 따른 분양계약해지를 인정한 최신 대법원 판결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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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승소사례
2026-02-24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해제] 거실인줄 알았는데 다락? 허위광고 시정명령에 따른 분양계약해지 승소사례
2026-02-09
분양계약해제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에 따른 오피스텔 분양해제 승소 판결 사례
2026-01-30
분양계약해제
시정명령을 근거로 제기된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
2026-01-16
분양계약해제
분양 이후 용도 변경, 이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2026-01-15
분양계약해제
건축물분양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해제 승소 판결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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