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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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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민사소송 47개의 글
글 제목
작성일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승소사례
2026-02-24
[분양계약해제] 거실인줄 알았는데 다락? 허위광고 시정명령에 따른 분양계약해지 승소사례
2026-02-09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에 따른 오피스텔 분양해제 승소 판결 사례
2026-01-30
시정명령을 근거로 제기된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
2026-01-16
분양 이후 용도 변경, 이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2026-01-15
건축물분양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해제 승소 판결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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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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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신탁회사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전액 및 위약금 반환을 명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6-06-02
분양계약해제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계약해제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위약금 지급 승소판결!
2026-06-01
분양계약해제
입주지연 시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직접 분양대금반환을 허용한 최신 대법원 판례
2026-05-09
분양계약해제
[입주지연] 주안센트럴파라곤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소송 및 대출은행 상대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2026-04-04
분양계약해제
라이브오피스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2026-03-26
분양계약해제
준공지연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승소판결 사례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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