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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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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변호사
지역주택조합 213개의 글
글 제목
작성일
인천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피해금 합계 1억 5천만원 실제 회수!
2025-11-24
사정변경에 근거하여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시킨 승소 판례
2025-11-22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에 따른 회계감사청구·적발감사 방안
2025-11-21
부산 송도 암남동 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법적 대응 방안
2025-11-20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방문판매법 계약해제 및 납입금 전액 실제 회수 성공사례!
2025-11-19
상가 임대수익 확정보장·고수익 약속에 따른 분양계약해지 승소 사례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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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봉천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피해금 합계 약 4억원 실제 회수!
2025-12-06
행정소송
담합행위 주도로 판단되어 내려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승소사례
2025-12-05
지역주택조합
광주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추가 3건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2025-12-04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자격 결격사유를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인정한 승소사례
2025-12-03
분양계약해제
방문판매법에 의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승소사례
2025-12-02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광주 무등산써밋포레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법적 대응방안 (산수퍼스트유스테이 협동조합)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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