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락1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약 9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 운영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가 드러났고,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라는 중대한 행정적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많은 가입자분들께서 계약 유지 여부 및 납입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가락1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과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장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내용을 참고하신 후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계약 체결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희망하는 시점에 기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면상으로는 계약자의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된 문서로서, 법률적으로는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보장증서에 대하여 다수의 법원은 이를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문서로 보아 왔으며, 나아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도 반복적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계약자분들께서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므로,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안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약 경위와 문서 내용을 토대로 한 법률 진단을 통해 조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