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좌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감중공원 지역주택조합은 ‘두산위브 가좌역 파크뷰’라는 명칭을 앞세워 “2억 원대 마지막 기회”, “반값 아파트” 등의 문구로 조합원 모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계약자 모집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사업장입니다.
사기성 짙은 ‘환불보장증서’를 교부
이 조합은 초기에 계약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증서를 제시하며 사업의 안정성과 투자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입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를 못하는 경우 기 납입한 금액(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는 것을 보증합니다.”는 문구는 표면적으로는 신뢰를 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위법성이 있는 문서입니다.
실제 분담금은 조합의 공공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여 임의로 환불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계약 유도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환불 약정을 제시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판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한 환불보장증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반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조합 측이 총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 환급을 약속한 것이며,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 문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를 받고 계약하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주택 탈퇴, 단독 대응은 리스크가 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특성상, 다수의 단체들은 조합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을 거부하거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미리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패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조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한 소송 승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자산 추적, 신탁사 대상 소송 등 복합적인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전국 수백 건 이상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루며 계약 취소는 물론, 판결 이후 실질적인 납입금 회수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질 피해가 회복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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