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다수의 의뢰인들을 대리해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실제로 납입금 회수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다수의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탈퇴하자, 사업장 측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들께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자금 관리 주체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셔서, 의뢰인 6명께서 합계 8억 2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셔서,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소송이 단순히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원 회수까지 이어지는 집행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판결 이후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승소 및 8억 2천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6명(이○○님 외 5명)께서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사업장에서 발급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입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불 약정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것으로, 결국 사업장 측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를 마치 안전장치인 것처럼 제시한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계약은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판단하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사업장 측은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다시 한번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3월 30일 의뢰인 6명 전원은 합계 8억 2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시게 되었고, 장기간 이어졌던 분쟁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계약취소 판결 자체보다 ‘실제 회수’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 제기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
✔ 판결 이후 집행 전략
✔ 자금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 추궁
✔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이러한 전반적인 법률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보다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