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에는,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토지 매입, 각종 인허가, 재정 운용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완공이 어려운 고위험 조합이라 봐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이 조합 탈퇴를 하게되고, 조합은 빠져나간 분담금으로 인해 줄어든 사업자금을 어떻게든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들을 무리하게 모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탈퇴 계약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모집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리스크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대한 조기에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탈퇴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양한 탈퇴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도움드린 사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지주택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지역주택조합 환불분쟁 전문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례 1.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계약취소 및 납입금 회수 사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도에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쳤지만, 현재까지도 사업이 아무런 진척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셔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다수의 지주택에서 발급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조합으로, 해당 문서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조합원의 투자원금을 보호하는 문서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적법한 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되어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효력없는 무효의 문서라고 판단되는 문서입니다. 특히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조합에 남아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효의 사기성 짙은 문서를 발급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를 근거로 해서 최근에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신 의뢰인 2명(이00님 외 1명)을 대리하여 탈퇴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건의 소송 모두 관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원금 전액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승소판결 후 이어지는 최동욱 변호사의 강제집행으로 피해금원을 곧 회수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례2. 주택법에 따른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취소 및 계약금 전액 환불 사례
이처럼 다수의 계약자들께서 민사소송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합에서 탈퇴하시자, 해당 조합은 사업자금을 메꾸기 위해 신규 조합원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이에 분양 상담사의 설득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셨다가 곧바로 지주택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 인지하시게 된 의뢰인(김 00님)께서는 곧바로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검토에 따르면 해당 의뢰인께서는 계약을 체결한지 30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택법 제11조의 6에 명시된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조합과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계약금 1천만 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조합 내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시점이나 개별 계약 조건, 조합의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피해 우려를 느끼고 계시다면, 획일적인 대응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을 위해 해당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수까지 이어지는 책임 있는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의 조합은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인 금원 반환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집행을 지연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게,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과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환불 분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조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압류 및 강제집행, 신탁사 혹은 제3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승소만으로 끝나지 않고, 승소 후 회수절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시점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공보수 기준을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경우>로 정함으로써, 결과 중심의 책임감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계약자 개인에게 있어 삶의 기반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각 조합마다 사업 진행 단계, 조합원 모집 방식, 계약 조건, 신탁 구조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대응은 불가능하며 개별 사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여부나 환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률 진단을 받아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