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계약자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99번지 일원에서 ㈜더하나빌이 추진 중인 구리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나 임차인 모집신고 등 필수 행정절차가 이행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전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주의사항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효력이 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 발급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부 계약자들에게 “2025.4.30.까지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로 인해 다수의 계약자들은 사업이 표면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지만, 이는 이미 여러 법원에서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입니다.
해당 문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비용 지출로 단체 재산이 감소하여 환불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큽니다. 결국 이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발급된 문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현재 계약 해지 또는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민간임대아파트 분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소가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되찾는 ‘회수’가 최종 목표이자 핵심 성과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전방위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의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의 신속한 착수
✅신탁회사·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소송 병행
✅판결부터 회수 완료까지의 직접 관리·집행
또한, 승소 후 성공보수가 아닌,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안전한 피해 회복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거나, 계약 취소·납입금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간임대아파트·지역주택조합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승소’를 넘어 ‘회수’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해결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