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 한정된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 일대의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가입하신 조합원들 역시 사업 지연, 정보 비대칭, 계약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의 괴리 등으로 인해 상당한 법적 분쟁에 직면해 계신 상황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김포 지역의 다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계약 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소송 대응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의뢰인 2명을 대리하여 합계 약 1억 4,400만 원 전액을 반환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실제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이 문제 되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계약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정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상대 합계 약 1억 440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 2명(김00 님 외 1명)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74-2번지 일원에서 ‘김포 하이패스 시티 코오롱 하늘채’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과 각 1세대씩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 체결 후 각각 3,820만 원 및 1억 512만 원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수년간 실질적인 진전 없이 지체되자 계약의 효력 및 해제·취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계약 당시 의뢰인들에게 이른바 ‘안심보장 확인서’라는 문서를 교부하며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가칭)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될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지원·컨설팅 용역비 전액을 환불한다”
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외형상으로는 조합원들의 원금을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적법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위 문서를 근거로 마치 납입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는바,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 확인서의 무효성뿐만 아니라, 조합 운영 전반에 드러난 여러 위법·부당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심리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합계 약 1억 4,4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에 따른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조합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뢰인들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만간 판결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