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2022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후로도 사업 진행 속도가 현저히 지연되고 있어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계약자들의 탈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조합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다수의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한 의뢰인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실제로 5,700만 원을 회수한 성공사례가 있어,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승소 사례 개요 – 조합 상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의뢰인 박○○님께서는 2021년 농성1동연례마을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신 조합원으로,
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
“확정분담금 외 추가부담 없음”
의뢰인께서는 보증서 내 이러한 문구에 따라 안전한 사업이라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문서가 총회 결의가 없었던 무효의 문서이며,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기망적 문서 발급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무효
농성1동연례마을 조합이 발급한 보증서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재산인 총유물을 처분하는 내용의 문서로,
이러한 내용을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 임의로 발급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수의 법원에서는 지주택에서 발급하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고,
이번 소송에서도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회수 성공 – 5,700만 원 배당금 확보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조합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즉시 신청하였고,
그 결과 법원을 통해 총 5,7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실제 회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승소보다 더 중요한 건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핵심은 판결 승소 그 자체가 아니라,
판결 이후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실질적 조치입니다.
조합들은 판결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 소송 등 추가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지주택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 – “승소 후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법률상담부터 탈퇴소송, 강제집행, 신탁사 상대 소송까지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표로 전 과정에 걸쳐 적극 조력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성공보수를 ‘승소 직후’가 아닌 ‘승소 후 금 판결금 회수 시점’에 지급받는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탈퇴 및 피해금 회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최동욱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