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계동 117-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계 꿈드림 지역주택조합은, 당초 (가칭) 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후 조합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수년간 실질적인 진척 없이 장기간 지체되어 왔고, 이로 인해 다수의 조합 가입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실제로 여러 건의 승소 판결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접하신 다른 가입자분들로부터도 법률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3명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단계 꿈드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건에서는 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받았고, 동시에 신탁사를 상대로 한 자금집행요청에 관한 의사표시 청구까지 모두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 모두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 의사표시를 함께 확보함으로써, 의뢰인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사업 지연, 계약 문제, 분담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계 꿈드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 상대 합계 약 9,10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들은 총 세 분으로, 의뢰인들께서는 2021년경 단계 꿈드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후 각자 약 3천만 원씩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장기간 실질적인 진척 없이 지체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께서는 계약 당시 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자 안심보장증서」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거쳐 본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문서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발급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어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로,
“사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및 납부금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불 약정은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해당 문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해 왔고, 이에 대해 법원 역시 안심보장증서를 효력 없는 무효의 문서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단계 꿈드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문서로 인해 의뢰인들께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계 꿈드림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합계 약 9,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단순한 계약취소에 그치지 않고, 단계 꿈드림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신탁사에 대해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까지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께서는 판결금 회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판결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금원 역시 신속히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