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는 현재 총 11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업장은 조합원 모집 신고만 완료된 상태로 장기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뉴신길 지역주택조합 등 영등포구 일대의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도와온 바 있는데, 최근에는 대림3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현재 납입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확정분담금과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의뢰인 김00 님께서는 2021년 대림3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8,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이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게 되었고, 이에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어 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곳으로, <가입안심보장증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확정분담금 보장 및 일정 조건 충족 시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서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 이미 다수의 법원 판결을 통해 효력이 부정되어 온 서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형성된 조합 자산을 처분하거나 환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한 조합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3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해당 문서를 교부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문서의 위법성과 무효성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주장하였고, 이후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대림3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판결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사업장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전액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