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2번지 일대에서는 ‘호반써밋 신길(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이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다수의 계약자들이 조합 탈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납입금 반환 등 판결 이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조합에 대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만을 상대로 한 소송에 그치지 않고, 조합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그 업무를 대행한 대행사,
그리고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을 동시에 피고로 하여 계약 무효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세 주체 모두를 상대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림사거리역 지주택, 업무대행사, 신탁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 제기 후 승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 박○○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4,5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장기간 실질적인 진척 없이 지체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박○○님은 이미 도림사거리역 지주택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은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에게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발급된 점,
지주택 사업 구조상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는 문서 유형에 해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에서 유사 문서를 두고 무효 판결을 내린 선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위법 행위는 물론 업무대행사의 책임, 그리고 조합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한 통합적인 소송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기망적 내용이 담긴 계약 구조와 무효 문서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한편, 신탁사에 대해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자금 집행 요청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판결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조합과 대행사가 자금 집행 요청을 하라는 판결까지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순한 계약 무효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까지 이르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승소함으로써 피해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건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 과정을 간과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결국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법정에서의 승소를 목표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소 이후 실제 회수까지 완결하는 전방위적인 대응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자산을 추적해 확보하고, 필요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회수 절차를 개시하며, 신탁회사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판결 이후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단계를 직접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판결금 회수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실제로 납입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보수를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주택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