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2번지 일대에서 가칭 ‘호반써밋 신길’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중인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 회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후, 약 4억 5천만 원을 성공적으로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탈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정확한 법률 진단과 조치를 조속히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약 4억 5천만 원 전액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3명(김00님 외 2명)께서는 도림사거리역 지주택과 계약을 체결하신 후 약 1억 원의 납입금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홍보와 달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들께서는 해당 지주택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의뢰인들 역시 다른 계약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접수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가입 신청인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는 여러 법원 판례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는 문서로,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발급되었을 뿐 아니라, 지주택 사업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 재산이 소진되어 환불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마치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교부된 부당한 문서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 업무대행사 및 신탁사(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확약서를 이용한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판결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판결금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림사거리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사(한국자산신탁)가 판결금을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도림사거리역 지주택 및 업무대행사가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승소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최근인 2025. 08. 29에 한국자산신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서 합계 약 4억 5천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금원 및 지연이자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셨습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복구의 최종 목표는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회수’에 있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환불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반드시 집행 절차가 뒤따라야 하며,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피해 복구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주체 재산 추적
✅가압류·강제집행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
등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성공보수 역시 ‘회수 완료 후’에만 청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은 뒤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해지·환불·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입증해 온 최동욱 변호사와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