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에서 ‘돈암 더 힐즈’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사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고, 이에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탈퇴소송을 진행하여 실제로 납입하신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소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다른 가입자분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소송을 위임하고 계신 가운데, 최근에는 해당 조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전액 승소한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합들이 반복적으로 패소한 상황임에도 항소심을 제기하여 판결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상대 2심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권00 님)은 2024년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 4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신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다수의 가입자들이 계약취소 소송을 통해 탈퇴하자, 의뢰인 역시 법률검토 끝에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사업 무산 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최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이미 최동욱 변호사가 다수 사건에서 다투어 온 바와 같이, 법원에서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된 바 있는 사기성 짙은 자료입니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형성된 사업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발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해당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계약취소를 인용하며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사업장은 동일·유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해 온 상황임에도 사업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판결의 확정과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2심에 대응하셨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역시 항소심에서 안심보장증서는 효력 없는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며,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약 4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