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를 둘러싼 피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인에도 관련 계약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직면하신 분들의 상담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계약 구조와 사업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한 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사나 시행사가 직접 시공·분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초기 분양 홍보 단계에서 충분히 고지되지 않거나,
마치 정식 인허가를 거친 장기임대아파트처럼 포장된 광고로 인해
계약자들이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90 외 일원에서 ‘디애스턴 한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한남4구역 입주위원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통해 회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또는 유사한 계약 구조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취소 및 피해금 회수 등 실질적 대응 방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디애스턴 한남은 계약 체결 당시 일부 계약자에게
“시행사가 2026년 6월 30일 내에 관할 관청에 위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회원은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과거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총회 결의 없이 조합이나 단체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조건부 환불 약정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문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라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의 불안을 해소시킨 뒤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실제로는 사업 무산 가능성이 존재하고, 단체에 환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결국 기망행위(사기에 준하는 유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불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계약자께서는,
해당 단체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체의 자산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핵심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에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서두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실질적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판결의 ‘승소’가 아니라,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단순히 법정에서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의 회수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욱 변호사가 실제로 진행하는 회수 중심의 법률 대응 절차입니다:
✅ 사업주체의 자산 현황 추적 및 확보 조치
✅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사전·사후 집행 절차 이행
✅ 신탁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
✅ 판결 이후 실질적인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대응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금 회수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 결과만으로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한 이후에만 보수를 요청드리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치입니다.
최근 천안역 파비안 에듀를 비롯한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법적 리스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민간임대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