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매도청구소송 법적 대응방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중 조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매도청구소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조합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조합의 사업을 다수의 이익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보를 받거나 실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초기부터 적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최동욱 변호사가 한강자양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실제 실무사례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매도청구소송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자의 법적 대응 전략은?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조합의 청구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이 유효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가
✅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했는가
✅ 매도청구 이전에 최소 3개월 이상의 협의 노력이 있었는가
✅ 최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가

이러한 절차 중 하나라도 하자가 있다면, 조합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하자 여부를 중심으로 치열한 다툼이 전개됩니다.

한강자양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을 상대로 한 최동욱 변호사의 실제 대응 사례

이에 대한 실제 사례로 최동욱 변호사는 한강자양 지역주택조합이 8명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피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조합의 행정 절차 및 법률 요건의 정당성을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 매도청구 요건 충족 여부 및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 나아가 토지 감정 절차 전반에 개입하여 소유자의 부동산 가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가 기준’ 감정과 개발이익 반영의 중요성

매도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매매가가 확정되는데, 이 금액은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입지, 개발계획, 시세 등을 반영한 ‘적정 시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측의 매도청구요건 관련 귀책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감정평가 단계부터 의뢰인들의 부동산 가치가 최대한 반영할 수 될 수 있도록 감정절차 전반에 개입하는 등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의 매도청구소송, 결코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분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조합 설립 및 승인 절차, 토지 확보 비율, 감정평가의 객관성 등 복합적인 법률·행정 쟁점이 얽힌 고난도의 분쟁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며, 조합 측이 내세우는 주장의 허점을 간파하고 이를 법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매도 요구를 사전 통보받으셨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향후 감정절차 및 판결에 있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매도청구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