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 중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의 탈퇴 및 환불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면서, 조합들 역시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를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는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신 의뢰인이,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피해 회복 사례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일대에서 ‘평택 안중 쌍용예가’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평택현화 지역주택조합 역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대표적인 사업장입니다. 해당 조합은 “2017년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많은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주택 사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된 문서에 불과하며,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약정서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진행되는 구조로, 그 재산은 조합원 모두가 공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해 환불을 약정하려면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환불 약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결국 평택현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한 안심보장증서도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홍보하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개인의 계약 시점과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 진단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복구의 최종 목표는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 판결이 곧바로 환불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르며,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피해 복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회수 완료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형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자산의 철저한 추적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실효성 있는 집행 절차의 신속 착수
✅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 소송 제기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관리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법률 이론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전방위 전략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행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환불·회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 성과와 구조적 전문성을 입증해 온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