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공식적으로 당부하는 등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허가 여부나 사업 구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실제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한 상담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근 상담 요청이 집중되고 있는 ‘라온프라이빗 가평설악 민간임대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취소 가능성과 납입금 환불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이미 가입하셨거나,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여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 인허가 문제, 환불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효력이 없는 무효의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
라온프라이빗 가평설악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8-1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으로, 최장 10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다수의 가입자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부 가입자들에게 “관할 관청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가입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전액환불 약정이 기재된 이른바 ‘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불 약정서는,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특히 해당 문서는 사전에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구조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단체의 재산이 소진되어 환불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마치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시키기 위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교부된 부당한 약정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다수의 법원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교부하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부 환불 약정이 기재된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토지 확보율에 관한 허위·과장 안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 경위가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각 계약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광고 자료, 계약서, 안내 문자, 상담 녹취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지참하신 후,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 정통한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