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로 불안정한 법적·재정적 구조로 인해 계약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주체의 부실한 자금 운용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들을 대리하여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그중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235-14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뢰인께서 계약 무효 및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어, 오늘은 해당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판결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법률 검토와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곡2지구 민간임대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 상대 250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강○○ 님은 2024년,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업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동일한 구조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계약의 적법성과 환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곡2지구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는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불가할 경우,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불 확약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보증서가 아니며, 실제로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이므로, 납입금 환불과 같은 중대한 약정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 측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자들의 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의 확약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를 근거로 사업 주체의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사업주체인 가곡2지구 민간임대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2,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부실한 환불보증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 및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처럼 단순한 법리적 승소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무 중심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금액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단순히 소송 대리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