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와 제휴한 광고 발송, 상품권 제공을 미끼로 한 상담 유도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홍보로 인해 분양계약 체결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계약 해지는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시행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계약을 맺은 뒤 후회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에 근거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방문판매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문자·전화 권유판매, 통신판매 등 다양한 판매 방식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전화나 문자로 유인된 경우, 또는 길거리에서 권유받아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를 통한 홍보 문자나 분양상담원의 전화를 계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만난 홍보 직원의 유인으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체결한 계약 역시 동일하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14일 이내 서면통보’로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서면통보’를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문구를 모두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며, 부득이하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해지 의사 전달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많은 시행사들이 “해당 계약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소 사례: 문자 유인으로 체결된 분양계약 취소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유인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에 의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 홍보 문자를 받고 상담 전화로 약 5분간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직원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선물을 제공한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했고, 원고는 현장에서 추가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상담사의 설명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한 원고는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가 문자로 유인되어 상담과 모델하우스 방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임대수익이나 전매수익을 노린 경우 소비자가 아니므로 방문판매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나 전매 의도가 있다고 해도 소비자 지위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법원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시행사에게 납입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문자나 전화 권유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법적으로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을 받은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약철회 과정에서는 ▲해지 통보의 적절한 시점, ▲문자·전화 권유에 관한 증거 확보 여부 등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분양계약 해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분양계약 분쟁을 다뤄 온 실전 경험과,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