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사기성 분양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의 단체를 내세워 일반 분양 아파트처럼 홍보한 뒤, 실제로는 불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약자들의 피해 호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송산동 민간임대아파트 스마트시티) 상대 소송제기 및 가압류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35-316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두 분(최○○ 님 외 1명)께서는 2024년 10월경, 위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임대)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 직후부터 사업 전반에 사기성 분양 논란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한 달 만인 2024년 11월경,
시행사 ㈜청담홀딩스가 일방적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면서
“환불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환불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금 지급은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해당 사업은 형사 고발로 이어져 주요 사업 자료가 압수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철저한 법률 검토 끝에 사업이 현재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을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였고,
단체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한 가압류까지 신청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현장별로 계약 구조와 진행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대응이 어렵고, 법적으로도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과 같은 이행불능 사태의 경우,
사업 재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만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로 인해
계약 해지·납입금 반환·환불 지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시간을 더 지체하지 마시고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조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승소)이 아니며,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되찾는 ‘회수’라는 최종 성과가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의 승소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실질적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절차를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진행
✅판결 후 회수 완료 단계까지 직접 관리·집행
또한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
의뢰인께서 보다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거나,
계약 취소·납입금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승소’를 넘어 ‘회수’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해결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