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소송에서 조합원이 승소한 후, 기존에 납입한 납입금을 조합 측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추심금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동욱 변호사의 실제 승소 및 회수 사례를 통해, 지주택 분담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판결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자,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다가 판결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보라매 지역주택조합에 소송제기 후 6,300만원 전액 승소 판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서 지주택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만들어진 보라매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초 모집 신고 후 몇 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많은 계약자들이 저희 법인을 통해 소송을 의뢰하셨고, 납입금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반환받은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자, 해당 지주택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분담금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주장하며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이신 빈00님은 보라매 지주택과 계약을 체결하고 6,300만원의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으나, 토지매입이 수년간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 탈퇴를 위한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주장을 집중적으로 소명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기 납입한 납입금 6,300만원 전액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및 피해금액 실제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 후,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회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던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은 보라매 지주택에 대한 자금 관리 계약이 분담금에만 적용되고, 업무대행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결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추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리아신탁이 의뢰인에게 6,3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2월 25일, 피해금원 전액인 6,339만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한 피해 회복

최근 지주택 사건에서는 위의 사례와 같이 신탁사가 환불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의뢰인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이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부동산 전문 · 지주택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주택 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합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주택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대표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주택을 상대로 이끌어낸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실제로 회복해 드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