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승소 자체보다, 승소 후 판결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지주택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장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 이행을 회피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판결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판결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집행 전략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해당 사업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를 상대로 1억 1,900만 원 전액 승소
의뢰인 이○○ 님은 2020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4-78 일원에서 ‘보라매 센트럴바움’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1,9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지주택 특유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장기간 진척이 지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들이 발급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 가입계약 안심 보장확약서’를 발급받으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이는 이미 여러 법원 판단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환불약정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서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 재산에서 환불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장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며, 마치 조합가입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유도하였고, 이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주택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승소 후 판결금 회수 지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금과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함께 피고로 포함시켜 실제 환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단 한 번의 소송만으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결하고, 장기간의 회수 지연 없이 보다 빠르게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